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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新냉전시대] 北·中 EEZ도 모호… 中, 1962년 이후 '동경 124도'서 내려그어 유리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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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간에는 한중, 한일 간처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업 협정도 맺지 않았고, 양국 간 공식적인 해상 경계 협정도 없었다. 북ㆍ중은 대신 1962년에 체결된 북·중 국경조약인 '변계(邊界)조약'을 근거로 해양경계선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이 조약은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섬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북·중은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10분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정했다. 이곳으로부터 북위 39도31분51초까지 직선으로 연결해 이 선을 중심으로 동쪽은 북한, 서쪽은 중국이 관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후 동경 124도를 북한과의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해 왔다.
북한은 올 5월 중국 해역 쪽인 동경 123도57분, 북위 38도05분 해역에서 작업하던 중국 선박 세 척을 나포했다가 풀어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이 협정도 맺지 않은 채 관행처럼 적용해 온 해양경계선을 고집하다가 발생한 마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1977년 200해리 EEZ를 선포하면서 상대국과 EEZ가 겹칠 경우 양국 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정했다. 북한이 선포한 EEZ에 따르면 중국 선박이 나포된 지점은 북한 쪽 EEZ 안이다.(조선일보 2012.8.18. A4면 전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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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2-08-18 06:50 | NAME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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