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로 또 독도 침탈
독[앵커멘트]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 내용의 방위 백서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연속입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방위백서입니다.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 격으로 전 세계에 배포됩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명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백서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또 다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2005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오는 11월 쯤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권철현, 주일 대사]
"중등과정이라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함께 있습니다. 중등과정이라 중학교에 발표되는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멈추지 않는 독도 침탈 야욕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백서와는 별도로 국가 안전 보장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 '방위 계획 대강'도 고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분쟁지역 방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런 백서 수준을 넘어서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충실히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올해도 똑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독도 대책이 달라져야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