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상징을 별도로 지정한 법률은 없다. 관행으로 국기(태극기)와 국가(애국가), 나라문장(?), 국화(무궁화), 국새(나라도장) 등 5가지로 부른다. 법률은 국기법 뿐이고 나라문장과 국새는 통제규정이며 국가와 국화는 관행이다. 그러나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는 태권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명명 후 박대통령이 국기태권도로 휘호를 써주어 국가상징으로 굳혀졌지만 분류하지 않는다. 한글도 관련단체에서 주장하지만 마찬가지이다.

 국가상징의 본래 취지는 국가이미지 대변과 국민통합에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국가상징의 기본취지에 합당해야 선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기나 국가, 나라문장, 국화는 기본취지를 충족해 세계 각국은 헌법이나 통합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반면 국새인 나라도장은 국가상징 기본취지에 모순이 많다. 규정은 기본취지를 찾아볼 수가 없고 날인 통제로 인해 권위의 상징이 된다. 또 세계 각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내대학 등 어디에도 법률이나 지정을 찾아볼 수 없다.

 3년 전 국회 공청회자료(06.11.7)에 일본만 국새를 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외교통상부에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나라도장이 아닌 천황문양은 있지만 법률이나 지정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천황을 신에서 사람의 아들로 권위를 도리어 낮추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도안의 형태가 선조시대에는 왕의 상징인 거북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이다.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증표가 된다. 이를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명박 정부초기 머슴을 자청하며 대통령문양을 없애려고 하다가 법률을 고쳐야하고 내려온 관행으로 굳혀져 없애지 못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국장인 나라문장으로 국가를 대변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이 미국의 국장문양이 달린 두 개의 교탁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의 국가상징 기능은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 관리”이고 “국새ㆍ대통령직인ㆍ국무총리직인 관리”와 같이 선양과 통제로 구분한다. 서양은 앞 인과 서명으로 보관관리가 번거롭지 않다. 이제는 인감이 눈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자필서명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는 위조기술이 뛰어나 날인의 도용이 용이하여 도장의 의미는 사라졌다. 최근 발행한 5만원권에 각종 도용방지 장치를 설치하지만 이를 무색하게 도용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과 맺는 외교문서에는 날인과 서명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새인 나라도장은 국가상징 법률에 지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통합 법률은 그 밖에 상징물의 지정조항을 넣어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서 국새인 나라도장이나 민간관련단체, 국민들이 제기하는 태권도, 한글, 동식물, 상징거리, 기념물 등을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면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에 오히려 더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