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야 한다.

북한이 27일 오전 9시 5분 서해 백령도 근처 북방한계선 북쪽 바다를 향해 해안포 수십발을 발사했다. 우리 해병대도 즉각 발칸포로 응사했다. 평화로운 아침 바다에 물기둥을 솟구치게 만든 북한 포격은 두 달 넘게 세종시에 머리를 파묻다시피 해온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한가한 나라인가를 묻는 소리처럼 들렸다.

작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0.2%였다. 한국 대학들은 한 해 50만명 가까운 취업 희망자를 사회로 내보낸다. 경제성장률 1%가 되면 대략 5만명 가까운 취업자를 흡수한다. 50만명의 대학 졸업생을 소화하려면 매년 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2009년 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 사실상 실업(失業) 상태에 있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취업률은 48.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 가운데 회사에 취업한 311만명이 앞으로 8년 사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50대 초반에 은퇴한 부모 세대는 재취업을 위해 거리를 헤매고, 그 부모의 자식들은 첫 직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부자(父子)가 취업 시장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돼 버린 것이 한국의 고용(雇傭) 상황이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없다.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작년에 8.7%의 경제성장을 일궈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2007년 3조8000억달러에서, 2008년 4조3300억달러, 2009년 4조9000억달러로 해마다 5000억~6000억달러씩 늘고 있다. 2008년 대한민국 GDP는 9300억달러였다. 지난해 상하이(1720만명)와 베이징(1750만명) 등 주요 도시가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중국 22개 성(省) 중 GDP 규모가 가장 큰 산둥(山東)·광둥(廣東)성은 1억 가까운 인구(人口)에, 지난해 GDP가 대한민국의 60% 가까운 6000억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한 해 순(純) GDP 증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GDP와 같아지게 되고 중국의 1개 성(省)과 시(市)가 전체 GDP와 1인당 소득에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섰다. 최근 주춤거리는 듯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특허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대국이다. 대한민국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GNI)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6년째 2만달러의 벽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만 해 왔다. 일본은 1981년 1만달러를 돌파한 뒤 6년 만인 87년 2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배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2만달러 문턱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산의 정상(頂上)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하산(下山) 길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東)아시아 3국은 지금 '세계의 선두에 나서기'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걸고 있다. 여기서 밀려나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3등 국가가 아니라 또 한 번 동아시아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기업의 세계를 지배하는 철칙(鐵則)은 지금 번영한 자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쇠락의 날이 닥친다는 '성자필쇠(盛者必衰)의 원리'다. 최근 폭발적 인기로 시장을 창조하고 리드해가는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성향을 앞장서 이끄느냐, 변해버린 소비자의 기호(嗜好)를 뒤늦게 쫓아가느냐에 따라 나라와 국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LG가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렸지만 새로운 대세(大勢)로 떠오르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가 안 된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조선·철강·휴대폰 등 IT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의 선두에 나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10년 20년 후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을 쳐다보며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R&D)도 뒤처지고…" 하며 짐짓 여유를 부리는 한국 기업가들이 혀를 차며 후회할 날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10년 전인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고령화(高齡化) 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이 비율이 20%를 넘는 초(超)고령 사회가 된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뒤 36년 만인 2006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일할 세대의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고령화 진행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다. 게다가 일본이 성숙(成熟)한 경제와 선진 사회에 들어선 뒤에 맞았던 고령화의 문제를 떠안은 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령화의 파도에 적시(適時)에 적절하게 대처할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생산하는 국민의 나라에서 연금생활자(年金生活者)의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로 굴러 떨어져 쇠락(衰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4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선두(先頭)를 지척(咫尺)에서 바라만 보다가 발길을 되돌려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경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도 대포와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 데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의 운명(殞命)에 대비해야 할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비를 그르치면 역사가 기회를 손에 쥐여 줬는데도 놓쳐버린 통한(痛恨)의 역사를 또 한 번 쓰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나라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기라도 한 양 매달려 있는 세종시 문제는 8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정치인'이 선거용으로 출제했던 과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세종시 허허벌판에 정부 부처를 옮겨 세우자고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그래야만 4800만 국민의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일류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래야만 16년째 국민 소득 1만달러 반(班)에 유급(留級) 신세를 면치 못한 대한민국이 2만달러 3만달러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20년 후 먹고살 수 있다고, 그래야만 새벽처럼 밀려들 통일의 날에 대비할 수 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한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미래의 문제가 쏟아지는데 과거의 문제에 붙들려 더이상 국력(國力)을 낭비하고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언제까지 과거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원칙(原則)과 원리(原理)가 아니라 때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한계(限界)이고 숙명(宿命)이다. 그렇게 한 나라의 운명, 한 국민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의 당론(黨論)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안(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 자리에서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히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세종시(市)라는 과거'로부터 탈출(脫出)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