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1998년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폐기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8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앞서, 양국의 어업 수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의 어업 수역(水域)이 아닌 한일 양국의 '중간 수역'으로 포함시켰다. 또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고, 좌표로만 표시했다. 이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정했다"며 "결국 우리 스스로 독도는 우리의 영토에 속한 섬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수역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EZ 경계 획정이 될 때까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잠정조치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양국 간 어업 수역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이 협정을 폐기할 경우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2.8.18.A5면 조백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