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천弗 날려버리는 사회갈등

 노사불안과 진보 · 보수간 이념대립 등 갖가지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4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고, 이로 인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0.44)으로만 떨어져도 1인당 GDP가 5023달러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온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복병(伏兵)이 바로 사회갈등이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소모적인 이념 · 계층 · 지역갈등과 그에 따른 분열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권부터 지금도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고, 사회단체들도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적 파열음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내부갈등에 발목이 잡혀 선진국 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뇌하고 치유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치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의 갈등 조정역량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법치 확립과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갈등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한편, 민간기구로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 · 사회단체 또한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국경제 09.6.26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