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국가상징물연구소

국가상징물 법제정 목적은 올바른 지정 및 효율적인 선양을 통해 국제사회에 국가이미지 제고와 내적으로는 국민통합에 있다. 이는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해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한다. 인간은 생각하고(철학), 노래하고(음악), 그리고(미술), 좋아하고(생물), 즐기고(문화), 겨루고(체육), 만드는(건축) 7개 학문의 국가상징물 요소가 있다.

올림픽(월드컵)상징물은 오륜기(피파기), 찬가(주제가), 엠블렘(휘장), 마스코트(생물), 성화(응원), 종목별(축구), 금메달(우승컵) 등 7가지로 염출된다. 세계 각국 국가상징물을 학문에 분류하면 국기(철학) 국가(음악) 국장(미술)은 모든 나라가, 국화 ․국목 ․국수 ․국조(생물)는 많은 나라가, 국어(문화) 국기(체육) 국물(건축) 등은 여건에 따라 지정한다. 도표는 세계 주요 10개국의 7대 국가상징물 입법례이다.

(출처 : 이제 통일한국의 상징을 준비할 때다. 삶과 꿈. 2003.1.5 35․349p 등 참조, 정현규 저)

도표처럼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나라가 국가상징물을 규범화한다. 국기는 프랑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10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이란 케냐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이집트 포르투갈 스페인 필리핀 등 많은 나라가 헌법에 있다. 프랑스는 국기 국가 모토를, 중국은 국기 국가 국장을, 북한은 국기 국가 국장 수도를 헌법에 통합해 명시한다.

법률로 개별법은 인도 호주 중국 등 주요 10개국 외에 스페인 스웨덴 등이, 통합법으로 미국(연합법전)은 국기 국장 정부와 주소재지를, 브라질 싱가포르는 국기 국가 국장을, 일본 멕시코는 국기 국가를 명시한다. 이탈리아와 콜롬비아는 국기규정, 캐나다는 연방정부 지침, 영국은 국장을, 캐나다는 국가를 법률로 지정한다. 국화는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 법률로, 종류는 튤립 카네이션 벚꽃 데이지 등을, 국목은 단풍나무 커피나무 야자나무 등을, 국수는 호랑이 용 캥거루 코끼리 등을, 국조는 독수리 공작 애뮤 꿩 등을 지정한다.
국어(문화)는 미국 프랑스 모토, 인도네시아 국가신조, 인도 국력 등을, 국기(운동)는 호주 럭비, 프랑스 사이클링, 인도 하키, 노르웨이 스키 등을, 국물은 미국 자유여신상, 프랑스 에펠탑, 호주 오페라하우스 등으로 학회나 선언, 관습 등으로 불리며 관광자원이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분단국과 다민족화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통성 확립을 위해 선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10개국의 국가상징물은 5~10개 정도로 지정개념과 선양은 찾기 힘드나 7개 학문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장(휘장) 국어(한국어) 국기(태권도) 그리고 국가미래와 국민희망 국물(선진화)로 염출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국가상징물을 정립해 법률로 지정될 때 국민들의 선양은 효율적이다. 발의 법안에는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국민의 요구사항 심의지정 및 취소 조항을 넣어 갈등 조기차단과 국민대통합의 기초로써 나라사랑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임의로 정한 국새는 100대 민속 문화상징도 아니고 지정한 나라가 없다. 종주국 중국은 박물관에, 일본은 국내문서에 날인정도라 국가상징물도 관광자원도 안 된다. 따라서 국가상징물의 본래취지를 살려 올바른 지정과 효율적인 선양이 이루어질 때 목적이 달성된다.(세종포스트 여론 밀마루전망대 2012.12.2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