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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으로 정한 것이 없다고,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을 선호한다고 한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의 시작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 당시 애국가가 아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운동의 수단으로 부르면서 시작된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국기와 국가로 대신해 처음 사용된다. 그 후 2000년과 2004년 시드니와 아테네 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한다.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려 관심에서 멀어져 국경일 아파트의 국기 게양률은 10%도 안 된다. 지난 3월 초 서울의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보게 하고 가사를 적게 했다.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 1명도 없었고, 1절 이상을 적어낸 학생은 36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언론에서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60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살았다.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나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 3년 후인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된다. 그리고 2년도 안 되어 6·25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고, 국민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온 국민이 합심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강력한 산업화의 추진으로 잘사는 나라의 발판을 구축했다. 동시에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남북 화해와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등 역동적인 삶을 펼쳐나갔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문턱에서 양극화 등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국민통합의 기본이 되는 국기 국가 국화 등 국가 상징물이 여러 학문분야다 보니 명확히 정립하지 못해 법률로서 제정되지 못했다. 5년 전인 2007년 1월26일 처음 제정된 국기 법은 의전에 필요한 규격과 게양, 경례 등이다. 국새와 나라문장은 통제규정, 애국가와 무궁화는 규정조차 없어 의전 외에는 관습적인 선양활동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국가 상징물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의 지향'이다. 이제는 규범적인 법률에 의한 지정을 통해 사회의 도덕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국가의 영속을 도모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 상징물을 종합해 분류해 보면 철학 음악 미술 생물 문화 체육 건축 등 7개 학문분야로 구분된다. 인간 활동을 학문에 대입하면 `생각하고(철학)' `노래하고(음악)' `그리고(미술)' `좋아하고(생물)' `즐기고(문화)' `지키고(체육)' `만드는(건축)' 등의 학문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학문에 입각해 성문화된 태극기(철학) 애국가(음악) 무궁화(생물) 한국어(문화 기초) 태권도(체육) 등 5가지는 법률로 지정을 명문화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성문화가 안 된 2개의 학문 중 세계 각국의 지정을 고려해 나라문장(미술) 애칭과 국물(건축)은 법 조항에 넣되 정부에서 균형과 공정성 있는 심의로 국민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지정과 취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과 선양방법 등의 조항을 넣어 지정과 선양 본래의 취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