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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종태 의원, 국가상징물 제정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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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박홍식 기자 =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의원은 '애국가·태극기·무궁화·태권도 등 국가상징을 법률로 규정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발의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 가사를 적게 했는데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라며 "1절 이상을 적어낸 학생도 36명에 불과해 국가상징물에 대한 관심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기·국가·나라문장·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를, 영국의 경우 나라문장, 중국의 경우는 국기·국가·국화를, 일본의 경우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프랑스는 국기·국가·표어(자유·평등·박애)를, 독일의 경우는 국기를 중국의 경우는 나라문장을 각각 헌법에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인 태극기만 법률로 정해져 있고 나라도장인 국새와 나라문장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을 뿐 국가나 국화 등은 법령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관행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19대 입성 첫 법안으로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 태권도 등이 우리나라 국가상징물로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기(國旗)·국화(國花)·국가(國歌) 등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이끌기 위해 매년 8월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하고 ▲국기(國旗-태극기), 국가(國歌-애국가), 국화(國花-무궁화), 국어(國語-한글), 국기(國技-태권도),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상징물에 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상징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상징물 등이 법안으로 명문화된다면 국민들의 국가 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phs6431@newsis.com (2012.8.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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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2-08-05 08:28 | NAME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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