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과서 왜곡대응, 독도 표시된 “IT타이거 상” 한강에 세워야

정부, 日 '독도영유권' 주장에 다각대응

단호 대처 하되 '국제분쟁지역화' 의도 경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는 3월 30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일단 정부 대책은 2008년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 수립된 28개 정책 사업을 토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항의하고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독도가 국제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을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앞으로 국내 시민단체 및 일본 내 양식있는 시민단체와 협조해 독도 영유권을 담은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 및 고사료를 발굴하고 해외 자료에서 독도의 표기오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독도 자생식물 증식과 복원사업,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독도 내 시설물 건설은 외교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시설물 건설은 자칫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독도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건립된 시설물의 경우 국제적으로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또 대규모 공사는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돼 지반이 취약한 독도의 생태 및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독도 방파제, 독도 인근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체험장 조성 등의 시설물 사업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헬리포트는 1978년 착공돼 1981년 완공된 경찰청 산하의 헬기 이착륙장(가로 20m, 세로 20m)으로 전면적인 개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미 관련 예산 9억원도 책정된 상태다. 정부는 또 독도에 전시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물을 건립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1.3.30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