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정식 서명… 내년 7월 발효

年수출 25억달러 증가 수입車 등 가격인하 효과

한국과 EU(유럽연합)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FTA는 국회 비준 등 양측의 국내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개 EU 회원국, GDP 규모 16조4000억달러(2009년 IMF 기준)의 시장이 열리게 됐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한국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바나케르 의장국 외교장관, 드 휴흐트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반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 정상은 서명식 이후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번 FTA가 서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EU와 아시아 관계 발전을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촉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EU는 2007년 FTA 협상을 시작해 작년 7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작년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한 이후 27개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을 하게 됐다.

EU는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시장이며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간 788억달러(2009년)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는 평균관세율이 5.6%로 미국(3.5%)보다 높아 이번 FTA 체결로 연평균 25억3000만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EU와의 FTA로 25만3000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평균 0.56%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일보 2010.10.7 권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