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황제어새, 국새 아니어 대통령인 활용해야

대한민국 4대 국새가 전통방법이 아닌 허위로 제작이 밝혀지면서 재제작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수사대조차 조용한 것은 국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꼬집지만 국민은 혼란스럽다. 도장없이 신용결제가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국새논란이 일고 있으니 과연 국새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고 비꼬나 국민들은 잘 모른다.

국권의 상징이라는 국새에 대하여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새는 나라도장이고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관명과 직함을 동시에 새기는 기관도장, 국민들이 사용하는 개인도장으로 구분된다. 나라도장 국새는 전 세계에 없고, 동양 일부국가에서 천황도장을 국내용으로 사용하나 국외용은 없다. 서양 국가들은 서명과 상징하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2008년 12월 미국인 교포를 통해 구입하며 대한제국의 국새로 알려지면서 국권의 상징이라며 국보로 지정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국새가 아닌 “황제어새”의 글자처럼 황제도장으로 숨기기 위해 작게 만들고 등제를 안 하고 직접 보관하며 호소문을 써서 날인해 서방국가에 보냈다. 이는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인”의 도장에 해당된다.

세계에 유일하게 일본만이 사용한다는 “천황어새”도 국새가 아닌 천황도장으로 2차 세계대전 후 천황은 신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인간선언을 한 후 국가상징물로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국가 명인 “대한민국” 네 글자를 도장에 새겨 날인하며 봉황모양을 만들어 국권의 상징으로 국새를 국가상징물로 부르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나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도장인 국새를 창안한 것도 아니다.

국가상징물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처럼 국민들과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 각국은 국기 국가 국장 국화 등을 지정한다. 그러나 국새는 지정하는 나라가 없다.

이와 같이 국새가 국권의 상징으로 비화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치욕과 대한제국이 일제에 패망되는 수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통기술이 아닌 산업화의 잔재인 사기 등으로 얼룩진 역사의 상징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꼴이다. 고려 ․조선시대는 황제가 아닌 왕의 상징으로 거북모양에 고려국왕지인과 조선국왕지인은 국가도장 국새가 아닌 왕의 도장이다. 대한제국에서 대한국새, 다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인, 대한민국 1대는 ‘대한민국지새’를 중국의 한자로 새겼다.

2대는 거북모양에 주권국가의 국어 한글로 “대한민국” 국명만 새겨 사용하며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국장 나라문장을 제정해 외교문서 등에 표현한다. 3대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모양과 훈민정음체로 새겼지만 균열이 발견되어 4대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제작했으나 허위로 들어난다. 이러한 치욕과 수난 그리고 산업화 잔재 등이 얼룩진 허점투성이로 권위와 존엄성마저 상실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의 1조 2항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 있고 나온다. 60조 안전보장과 국제조약 등은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일방적인 날인은 무효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5대 국새를 새로 제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은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시대별로 날인 등을 찾아 있는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에 국가보물로 지정해 중국처럼 박물관에 보관하고 국새사용을 중지한다. 대신 현재와 같이 “대통령인”만 사용하면서 국장 나라문장을 보완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국장처럼 양면을 사용해 뒷면에 국민의 상징 무궁화를 대통령의 상징 봉황이 감싸고 있는 대통령휘장으로 보완하면 국새의 봉황형태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일본의 천황어새처럼 대통령이상 표창과 훈․포장 등에 “대통령인”만을 사용하고, 국외용은 국새대신 대통령 서명추가에 국장 나라문장의 표현을 현행과 같이 표시하고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이 연설하는 교탁 등의 현재사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화한다.

셋째는 국민 정서상 국새가 필요하다면 정부기관의 도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인’처럼 부서와 직책을 새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체 대통령의 상징 봉황모양에 주권국가의 국어 한글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도장을 현대방식으로 새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이다. 세계에는 대통령 직함이 많고 과거와는 달리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가까워져 대통령이 서명한 것만 “대한민국대통령인”을 날인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네 글자의 국새를 폐기하는 대신에 대한민국 대통령인과 서명, 국장 나라문장 보완 등 상기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개선한다면 대한민국과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