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市)'로 두 번 실패하는 MB

내 말 찬성 안 하는 사람 이름 적어내라는 것은

지고도 욕먹는 일… 졌으면 깨끗이 정리해야…

수도분할 문제 있으나, 현실 속 최선의 길 찾길

퇴장(退場)에도 '아름다운 퇴장'이 있듯이 실패에도 '의연한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세종시(市)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 찬 시도는 6·2지방선거의 결과로 제동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그 뜻을 받아들여 세종시 문제를 접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자진철회 방식이 아닌 국회 표결로 기록에는 남기겠다는 것이고, 수정될 경우 주려고 했던 '혜택'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졌으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런데도 MB측은 반대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 말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적어 내라"는 것이며, "내 말 안 들었으니 주려던 사탕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식이다. 참으로 구질구질한 처사이며 지고도 욕먹는 일이다.

서울과 기호지방의 여당의원으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구민의 약 20%가 충청권 출신인 이 지역에서 찬반 의사표시는 다음 선거 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친박'계를 제외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에게 "나는 수정안에 찬성"이라고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당수 충청표의 이탈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이런 상황을 상대 당의 후보가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 이상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이 대통령에게는 개념적으로 '역사'와 '국가백년대계'가 중요한 일이겠지만, 당장 내후년 선거에 나설 여당의원에게는 당선이 더 심각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의 괴로움과 난처함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이기주의가 참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동원한 처사는 이 정권의 아집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회법 87조는 국가중대사(해외파병 등) 재론과 상임위 과정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조항인 만큼 무엇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또는 혹시나 하는 꼼수전략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꼭 그렇게 해서라도 기록에 남길 만큼 수정안 반대가 대역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혹시 상임위 결정이 뒤집어지는 '정치력'이나 비밀작전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면 또 모르되 그렇게 해서 MB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잔여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차기 집권의 재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결국 MB는 두 번 실패하는 대통령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수정안의 골자였던 여러 혜택(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유치 등)도 없는 것이 된다'는 청와대의 방침이다. '충청권이 수정안에 NO한 이상, 우리도 +α의 의무가 없다'거나 '+α가 있을 경우 비충청권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과학벨트 건설에 필요한 3조5000억원을 낼 수 없고, 삼성, 한화 등 민간기업 투자액 4조5000억원도 확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원안의 법안에 명시된 8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부처 이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대단히 통 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마음만 있으면 부처 이전과 상관 없이라도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과 대학 유치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일이다. 세종시 문제가 없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충청인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충청 무대접'을 풀어줄 좋은 기회이고, 어쩌면 그것이 MB의 지역차별화 해소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수도를 분할하는 부처 이전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명제는 여전히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일단 주민의 선택이 그렇게 된 이상,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가는 국가대계와 별개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국토의 중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다.

게다가 집권당에 NO를 찍은 충청인들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친박과 야당을 무안하게 만드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통쾌한 일이다. 손익에 집착하는 기업인적(的) 사고를 버리고 정치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고도 이기는 길이다. 이쯤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대승적으로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칼럼 20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