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의원 “국가상징 통합법 제정” 국무총리에 동참촉구

2010년 2월 10일 10시 40분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소남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통합법”제정에 미온적인 행동을 취해온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했다. 첫 번째로 정운찬 국무총리를 불러내어 사회갈등의 치유방안을 물었다. 답변은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어 갈등의 원인과 불법에 대한 올바른 법치를 강조해 공감을 얻어냈다.

이어서 국가상징에 대한 주무부처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불러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향상을 위해 대책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상징의 예산이 지난해 3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5천만원 적게 책정되었고, 문화관광부의 민족상징 예산은 50억이나 된다며 추궁하였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국가상징물 관련 법률제정에 의견을 물었다. 모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와 사회 문화 분야의 장관들이 있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답변을 얻어냈다.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법률을 제정해 주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역사의 조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상징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되는 국민의 정신적인 구심체이다. 그러나 그 많은 법률 중에 60년 동안 정립을 하지 못해 나라사랑의 실천법률은 ‘국기에 관한 법률’ 외에는 없다. 다행히 이번 김소남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이를 연구하며 국회에서 발표를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

국가를 위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는 국회 방청석에 나라사랑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공조를 해 주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10.2.10

국가상징기념물연구소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