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대한민국' 지킬 제7기동전단

건군 이래 최초로 원양(遠洋)작전이 가능한 해군 제7기동전단(戰團)이 1일 창설됐다. 해군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양해군으로의 본격 진입 신호탄"이라고 기동전단 창설의 뜻을 풀이했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은 북한만을 상대하는 '연안(沿岸)해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동중국해(海)와 남중국해(海) 바다는 "수세기 전 유럽이 세계 패권(覇權)을 향해 나아갈 때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미국·중국·일본 해군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총 함정 톤수 132만t의 중국은 2020년까지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직은 평화헌법에 묶인 일본은 항공모함 대신 한 척에 1조5000억원씩을 들여 10여대의 헬기를 탑재하는 초대형 고성능 호위함들을 잇달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올해 전체 국방예산이 29조6000억원인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이지스함 1척에 함정 총 톤수도 15만4000t에 불과하다. 대만의 20만7000t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해협에서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바닷길은 부존(賦存)자원이 없어 자원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일본의 목숨줄과도 같다.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원유(原油) 등 전략물자의 99%는 이 항로를 거쳐 들어오고, 중국이 쓰는 원유의 95%도 이곳을 지난다. 세 나라 수출 상품도 이 바닷길이 아니면 인도·중동·유럽에 도달할 수 없다.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중국·대만 분쟁, 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다툼, 동남아 해적(海賊) 등 각종 위험이 끊이지 않는 곳도 이 바다다. 이제 막 출범한 우리 전단의 가장 큰 임무도 이 해역(海域)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대양해군'이란 바다를 건너가 상대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럴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한국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상황에 맞춰 한국 해군이 직접 나설 수 있고, 나서야 할 해역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특히 이 해역에는 미국과 중국 해군의 세(勢)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대만해협이 포함돼 있는 점에도 전략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지역의 제해권(制海權)은 미7함대가 행사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해군은 이런 전략적 조건하에서 미국과 어떤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