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입국도 못하고 나라 망신시킨 ‘폭력시위꾼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에 참가하러 갔던 농민·좌파단체 대표단 3명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돌아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도숙 의장과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 주제준 정책위원은 지난달 28일 제네바 공항에 억류됐다가 이튿날 강제 출국당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갔으나 역시 입국이 저지됐다. 스위스 경찰은 “다른 나라 원정시위 때 폭력적 행동을 했다는 보고에 따라 입국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한국 폭력시위대의 악명을 재확인시키고, 거듭 나라 망신을 시킨 사례다.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들과 그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좌파단체의 과격시위는 WTO 회의 때마다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 무역 관련회의 때마다 나타나 반(反)무역을 외치며 과격행동을 하니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선 이경해 당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할복 자결해 충격을 안겼다. 2005년 홍콩의 원정 시위에선 1500여 명의 시위자 중 절반이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불상사가 생겼다. 결국 이 시위로 11명이 구속됐다가 3명이 기소됐다.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워싱턴 협상을 앞두고는 현지 경찰과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까지 냈다. 당시 워싱턴 경찰은 홍콩 시위 비디오를 분석하고 대(對)테러법 적용을 검토할 만큼 초강경 태세였다.

 제네바 공항에서 쫓겨난 3명이 속한 전농과 진보연대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올해 ‘용산참사 범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한미군 반대 투쟁을 벌인 ‘평택 범대위’,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 및 미군 철수를 외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도 끼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루 평균 39회의 집회에 매일 92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공화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로 1%포인트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손실을 봤고, 6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법질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합법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 20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