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안발의” 제안취지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신청번호 1AB-1605-003111 2016.5.23 9:30,

 공개.우수제안번호 7472호)

개요

국가상징물은 역사와 문화․사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국민합의로 만들어 지는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써 외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국가의 존재’를 알리고, 내면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다.

국민통합은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를 통한 문화의 지속성 보장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한다. 이는 이념과 지역, 연령과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를 떠나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해 하나가 되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이다.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과 친근하고 밀접한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규율하는 관련법률” 없어 기본취지인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7개 학문으로 분류되고, 국제경기대회나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도 그들을 대변하는 상징물들이 있으나 이론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선양하는 나라나 경기단체 등은 찾을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비용을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사회갈등지수 0.71로 년 국내총생산(GDP)의 27%인 300조원, 매년 1인당 5200불(630만원)을 날려버린다고 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4.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G20 및 OECD국가이나 세계유일의 이념분단국(민주주의, 사회주의)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민주적 다양성에서 생기는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여 어느 때 보다도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통합의 기반구축을 위한 올바른 국가상징물 지정과 효율적 선양이 절실함에도 정부기구의 확대제한 등으로 의전조직에 국한된 편성을 하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1. 국가상징물의 기본취지를 충족시키는 방안은 인간 본능인 좋아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겨루고, 즐기고, 그리며, 이루는 과정의 7가지는 생물, 철학, 음악, 체육, 문화, 미술, 건축 등 7개 학문이 도출된다. 이는 올림픽(월드컵)의 마스코트, 오륜(피파)기, 찬가(주제가), 종목(축구), 성화(응원), 엠블럼, 금메달(우승컵)에 이루는 7개 과정과 같다.

2. 우리나라 국가상징물을 7가지로 도출하면 무궁화(민족화), 태극기(건국화), 애국가(산업화), 태권도(세계화), 한국어(국격화), 해륙국(민주화), 선통상(선진화)으로 정할 수 있다. 7대 국가상징물은 민족하나, 자유민주, 나라사랑, 오륜종목, 최고문화, 세계중심, 선진통일 국가의 영원한 정신문화가 되어 국민에게는 희망이 된다.(고건 전 총리의 사회통합위원장 시절 필자책 읽고 제안자에게 격려편지 : 애국자와 7가지, 세계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보배)

3. 인간 본능의 7가지 이론을 국가정체성과 민족정통성을 위하여 선도적 입법으로 제정해 정부조직의 행정자치부를 내무부로 변경하여 자유민주국을 편성하고 예하조직은 헌법정체성의 자유민주과, 국가정통성의 민족정통과, 국가관의 국가상징물과, 윤리도덕의 윤리복무과, 국민통합의 사회통합과 등 5개과로 편성해 운영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절차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이다.

4. 우리나라가 국가 정신문화의 정립과 확립하려면 논리적인 7이론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상징물의 날 행사, 전담기관(국가정신문화연구소, 국가상징물진흥원 등) 등을 편성하여 운영될 때 효과적이다.(관련 발의법안 기초 : 첨부파일 참고)

기대효과

1. 논리적인 7가지 국가상징물 이론에 입각한 법제정은 세계 최초의 모델이 되어 세계 각국은 물론 각종단체 등이 인용하여 또 하나의 한류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

2.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통성의 개념을 7대 국가상징물을 도입해 정립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희망이 되고, 국가존엄과 자긍심이 자연스럽게 심어진다.

3. 국가 정신문화의 기초에 7대 국가상징물 도입은 물질만능 사회의 도덕적 혼란예방으로 문화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의 유도기능을 100% 충족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며 보장된다.

4. 연간 300조(2009년 기준)의 국가예산 절약을 통해 국가기간 산업발전과 7대 국가상징물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 나라사랑 정신고취, 국민갈등 해소의 사회통합, 국가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속연구와 선양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의 효과가 발휘된다.

5.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오스만제국 등이 국가 정신문화가 없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면 세계 역사가들이 예언하는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대한민국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자유민주주의의 선진통일국가가 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지구상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첨부파일 : 발의제안,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기초보완)

첨부파일 정부발의 제안.zip [1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