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 정종욱 전 주중 대사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민간·정부 측 부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식 위원만 50명, 전문위원과 자문단 등을 포함하면 총 149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위원회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통일준비위 발족 계획을 밝힌 지 5개월 만에 지각 출범이다.

민간 위원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와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에선 부처 장차관급 10명과 국책 연구기관장 6명, 국회에선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구색 맞추기'식 인선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진보 진영 인사의 참여도 예상보다 적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통일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 청사진 마련이 주임무

통일준비위는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통일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안(案)을 만들어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통일 문제는 국론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나아가는 게 좋다"며 "야당도 들어가 있고 학계뿐 아니라 다른 계통도 포함하려 애를 썼다"고 했다. 민간 측 정종욱 부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원회 구성상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분들이 좀 더 균형 있게 배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위원회 자문단만 68명 매머드급 조직

청와대는 이날 통일준비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외교·안보, 사회·문화, 경제, 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의 전문위원 31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또 통일준비위에 조언을 해줄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으로 구성된 '통일 교육 자문단', 전·현직 언론인 18명으로 구성된 '언론 자문단'도 공개했다. 통일준비위 자체가 일종의 대통령 자문 기구인데, 여기에 자문 역할로 또 68명이 추가된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적이긴 하지만 전공이 제각각인 대학 총장과 통일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고교 교장까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너무 잡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일준비위가 기존 통일부나 민주평통자문회의 등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옥' 기구라는 논란도 있다.

청와대는 아직 각 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북협력기금 30억원 북 지원

정부는 이날 통일준비위 출범에 맞춰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한 것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처음이다.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은 통일준비위 출범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흡수 통일'을 위한 전초 기지쯤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도 흡수 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비난해 왔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통일준비위가 아무리 좋은 통일 청사진과 대북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종욱 부위원장은 "남북 관계는 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남북 관계가 어떤 국면이든 통일준비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