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타는 나라사랑으로…” 대통령 요즘 단어들이… |
“(규제 혁파 여부에 따라) 미래 세대에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선배가 되느냐, 못난 선배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타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4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쏟아낸 발언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창업 등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반드시 없앰으로써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강조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서고, 이게 즉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길목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며 규제 혁파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난제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해선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규제 철폐’는 박 대통령이 최근 모든 종류의 회의에서 입에 달고 다니다시피 하는 주제다.
이른바 ‘암 덩어리’ 발언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아주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 |
'癌덩어리' 이어 연일 직설적 발언
"경제발전이냐 주저앉느냐 길목… 불타는 애국심으로 발전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규제 개혁에 대해 "사생결단하고 (한판)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관계자, 기업인 및 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가 "이 자리에서 나온 규제 완화 얘기가 잘 지켜질지 걱정"이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오늘 (기업인)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으냐. 더 세게 말해도 지금 규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10일엔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공공 부문 개혁과 함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이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는 발전이냐 주저앉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으로 (경제 발전을) 해내자"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발전된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못난 선배가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