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9년 9월 공무원노조가 안양시청에서 민노총 가입행사시 국민의례인 태극기 애국가 거부로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지난 3월초 언론은 서울의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보게 하고 가사를 적게 했다.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 1명도 없고 1절 이상을 적어낸 학생은 3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한 의원까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 정한 것이 없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국가상징물은 국제사회에 “국가를 대변”하고 내적으로는 “국민통합의 기능”이 있다. 이는 나라사랑의 구심점으로 연령이나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국민이면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이다.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을 살펴보면 “생각하고(철학) 노래하고(음악) 그리고(미술) 좋아하고(생물) 즐기고(문화) 지키고(체육) 만드는(건축) 등 7가지의 학문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과 친근한 ‘태극기․애국가․나라문장․무궁화․한글․태권도, 그리고 국가미래와 국민희망이 되는 선진화상징물’ 등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바쁘게 살아 국기 국가 국화 등 국가상징물을 명확히 정립해 법으로 제정하지 못했다. 5년 전인 2007년 1월 26일 처음 제정된 국기 법은 의전에 필요한 규격과 게양, 경례 등이고, 문장은 통제규정, 애국가와 무궁화 등은 규정조차 없어 실질적인 선양활동이 되지 못했다. 국새의 대한민국 글씨는 나라문장과 이중표시와 취지도 안 맞아 각국은 지정을 안 하고, 2010년 8월 국새 논란이 있었다.

국가상징물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의 지향”이다. 이제는 규범적인 법률에 의한 지정을 통하여 사회의 도덕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국가의 영속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상징물의 기본취지인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세계 각국상징물에서 염출된 7개 학문에 입각해 성문화된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국어 태권도 등 5가지는 법률로 지정을 명문화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리고 성문화가 안 된 2개 학문 중 세계 각국지정을 고려 나라문장 애칭과 국물은 법 조항에 넣데 정부에서 학문의 균형과 공정성을 고려 여론수렴과 토론 심의, 국민통합 차원에서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지정과 취소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구성과 선양방법, 충․효․예 교육 등의 조항을 넣어 “국가상징물 지정과 선양의 법률안”으로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과 분단국, 다문화사회 등을 고려 선도적 입법으로 제정되면 새마을운동처럼 세계 최초 국가상징물 모델의 나라사랑 법으로 국가선진화의 지름길이다. 금년 말 법률이 제정되면 ‘태권도 올림픽 영구종목 선정기여와 관광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로 친근함이 스며들어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다.

추진일정은 9월초 행안위 심의를 시작으로 법안소위, 행안위, 법사위심사를 거처, 금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며 의전기능이 아닌 국가상징물선양과를 별도 편성해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연구와 심의를 통해 나라사랑 일자리 창출과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제정 법률로 발의 된다.

첨부#: 업무보고 6매/ 발의 법률 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