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법제정의 계기가 됐다. 발의 법률안의 핵심은 학문별 지정과 효율적인 선양으로 2가지이다. 첫째는 국가상징물의 지정을 위한 학문이론을 적용해 올바른 지정과 취소,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와 지원조직과 연구를 통한 개념 정립으로 국민들의 혼란 차단이다. 둘째는 효율적인 선양을 위한 종합선양 방법의 제시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의 향상이다.

우리나라 국가상징물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가 3.1운동과 정부수립, 무궁화묘목 동산 문양 등으로 일제강점 초기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002월드컵을 전후해 붉은악마의 대형 태극기로 위상이 확립되면서 공식과 비공식 국가상징디자인전이 2년 주기로 개최되다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과 개최 등으로 국민들은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

세계 주요국가의 국기는 헌법이나 법으로 90%가 제정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 반세기가 지난 2007년 1월에야 의전에 필요한 국기 법 제정으로 선양활동은 효율적이지 못했다. 물론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개념이 정립된 이론은 찾을 수는 없으나 각국의 연구방문과 언론기사와 인터넷 등의 분석결과 국민들과 친근한 7개 학문의 논리적인 지정이었다.

지구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하나의 생활권인 세계화는 국민통합의 기본기능이 있는 국가상징물은 연구대상이다. 지금까지는 학문 한부분의 깊이로 권위자가 됐으나 이젠 소재별로 다 학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운영에 중요한 정신문화의 기초인 국가상징물은 여러 학문분야의 지정과 선양을 하나로 묶어 연구하는 어려움 때문에 연구논문이나 학자를 세계에도 찾을 수가 없어 연구의 담보로 언론에 게재가 안 되어 모두가 알 수 없었다.

그저 담당관이 의전의 위치에서 입장 대변이 전부고 돈이 안 돼 연구대상이 못 됐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법제정을 위해 연구논문과 책을 발간해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주요대학 도서관 등에 기증과 중요성을 제시하나 폄되고, 돈벌이로 오해받으며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이자 다민족화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이 중요하나 이러한 이유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을 찾기 힘들다. 17․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되나 개념논리의 권위자가 없어 폐기의 연속이었다. 18대 국회 국가상징 정책토론회 장소에는 국회의원과 방청객들로 대 성황이나 정작 해당상임위 심의 때는 정부는 세계에 법제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궁화는 종류가 많고, 대 여섯 상징물을 한꺼번에 법률로 퍼 담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답변으로 법제정을 막았다.

그 후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국기와 국가를 거부하는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행안부 복무관실로부터 징계처분되고, 국새 사기사건으로 허실이 들어나면서 국민들이 실망한다. 19대 국회로 접어들자마자 애국가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중요성을 인식되면서 국가상징물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법 제정에 탄력을 붙였다.

국가상징물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의 지향”이다. 이제는 규범적인 법률에 의한 지정을 통해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국가의 영속을 도모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을 종합해 분류하면 철학․ 음악․ 미술․ 생물․ 문화․ 체육․ 건축 등 7개 학문분야로 구분된다.

인간의 활동은 ‘생각하고(철학)’ ‘노래하고(음악)’ ‘그리고(미술)’ ‘좋아하고(생물)’ ‘즐기고(문화)’ ‘지키고(체육)’ ‘만드는(건축)’ 등의 학문적 요소가 같다. 이는 나라깃발 국기, 나라노래 국가, 나라문장 국장, 나라꽃 국화, 나라언어 국어, 나라운동 국기, 나라물건 국물 등이 있다. 이중 나라물건은 건축물 미술품 유물 유적지로 구분되며. “예”를 들면 건축물은 국가미래와 국민희망인 자유여신상, 미술품은 다빈치 모나리자, 유물은 오벨리스크, 유적지는 만리장성 등이 꼽힌다. 이런 점에서 학문별로 지정되어야만 합리적인 논리가 된다.

국가상징물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하나 의미와 내력이 정립되지 않아 무분별해 알 수가 없다. 이순신 장군하면 ‘백의종군, 12척, 23전승’처럼 3가지 정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숙지되도록 상식수준에서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 국민은 상식수준에서 자랑스러운 우수성을 알고, 연구자와 관계자는 연구와 업무의 범위를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효율적 선양은 국가상징물 별로 특성과 우수성 3가지와 민족과 함께한 유래와 내력 7가지를 염출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립돼야 된다. 한 개인이 “나라사랑 기본법” 제정을 위해 수년간 외로운 연구로 법률안이 바르게 발의됐다는 점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진다.

앞으로는 국회의 선도적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상징물 기본취지의 바른 구현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향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