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국가상징물연구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넘도록 나라사랑실천법률이 없다. 국가상징물은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의 기본기능으로서 나라사랑 실천의 도구로 연령이나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이다. 국가상징물인 태극기는 5년전인 2007년 1월27일 최초로 국기법이 제정됐으나 의전에 필요한 규격과 게양, 경례 등의 사항뿐이다. 진정한 나라사랑실천법률이 되려면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상징물로서 숭고한 의미와 민족과 함께한 내력이 정립돼야 된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도록 지정 및 선양법률이 제정하지 않아 태극기나 무궁화는 의미와 내력이 무분별해 국민이 혼동하고, 애국가나 나라문장은 없거나 빈약하다. 또 우리 문자 한글이나 모든 운동의 기본 태권도와 국민의 희망인 선진화상징물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수치이다.

압축 산업화와 민주화로 욕구가 여기저기서 분출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은 너무나 심각하다. 세대와 계층은 물론 지역과 이념 등 제 분야에서 계속 분출된다.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지만 단기효과를 찾다 보니 장기효과로 국민통합의 기초가 되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연구와 선양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는 먹고사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이에 대한 권위자가 없다. 또 나라사랑 실천은 평소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국민조차도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나라를 잃어야 애국자들이 나오고 의지할 곳이 없어 3·1운동처럼 태극기나 무궁화 등 국가상징물에 의지하며 항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영토는 분단되었지만 조국이 있어 먹고사는 데 치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살만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처럼 `평상시 국민의 애국심 고취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국가지도자들과 정부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욕구분출로 사회통합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낭비된다. 이를 치유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바로 3만 달러가 달성돼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를 치유하고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한 세기 이상을 보냈다.

우리나라도 이를 치유하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마침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심의와 법안심사가 시작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통합의 기초가 되는 나라사랑 실천, 국가상징물 지정 및 통합선양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제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