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세종시 도시계획 새로 짜야 한다

연기군 전역이 세종시에 편입돼 내년 7월1일이면 역사적인 세종시가 출범한다. 하지만 최근 내가 태어나고 앞으로 뼈를 묻게 될 사랑하는 연기군 지역에 큰 논란거리가 생겼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 온 토박이 연기사람으로서 갑작스럽게 부상한 조치원 등 잔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슬럼화 문제 때문이다.

당초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에 맞춰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심이면서 군 전체의 중심지(조치원읍) 역할을 해 왔던 많은 지역들이 개발계획에서 빠져 도시공동화로 인한 후유증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세종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다.

첫째,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왜 세종시가 건설되게 되었나? 세종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마련된 산물(産物)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파란만장했던 국민 갈등과 소모적 정쟁으로 우리 군민 모두와 충청민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장장 7년의 세월을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싸웠고, 그 투쟁의 결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연기군 남쪽 끝에 자리한 현재의 세종시청사 위치가 도시 남부로 치우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충남도가 동쪽 끝에 위치한 현재의 도 청사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위치에 있는 내포신도시로 옮기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쪽으로 편중된 시 청사는 시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을 낳게 된다. 과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에 의해 짜여진 현재 위치는 편입지역(잔여지역)이 확정된 지금 세종시 전체를 놓고 기존지역으로 조정되는 방안을 포함해 조치원 등 북부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그렇다면 시청사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아니다. 현재의 행정도시건설 기본계획상 지방행정기관청사는 국비 94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국비는 명시이월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각각 다음해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번 지어진 시청청사를 나중에 옮겨야 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정말 순수한 지방예산으로만 옮겨야 하고 시간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기이며 지금 실기(失機)를 한다면 반드시 후회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또 감수해야만 하게 된다.

셋째,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연기군민들(앞으로 세종시민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세종시 청사입지 조정문제를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염려한다"고 했다. 아마도 세종시 청사건설을 유보할 경우 지역주민들이나 정치권 인사들에게 또다시 세종시 건설을 늦추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기관 청사의 건설작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지방청사들만 일정기간 유보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를 보고 오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연기군민들은 통합된 의견으로 건설청에 지방청사의 입지조정을 포함 주변지역과 잔여지역등에 대한 포괄적 발전 방안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부디 정파를 떠나서 세종시의 백년대계만을 생각하자! 제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제대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자!" (대전일보 2011.12.10 유환준<충남도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