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요 약

국가상징 업무를 대부분 의전에 관계되는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의전행사의 틀 속에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경향이다. 반면 세계 선진 국가들은 국가나 민족의 위기발생시 국민의 국가의식이나 국가상징물의 위상확립을 통해 국가이미지와 국민통합에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과 같이 국가의식이 부족하여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변모로 이어진다.

따라서 민족정신으로 일어나는 민족정기와 역사․문화․사상 등이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국민합의가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국가상징물에 대하여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논자는 우리나라 국가상징물의 개념정립과 그 연구방법론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정체성의 밑거름이 되는 민족정기와 국가의 뿌리가 되는 국가상징물이 국가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국가상징의 이론과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활용, 우리나라 국가상징물 활용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서 국가상징물은 국민들과 친근하고 밀접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제기되는 국가상징물 체계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 제시하면서 국가의식 고취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확립으로 국가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통하여 국가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국가상징물 체계의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들을 학문에 대입시켜 7개 분야 염출과 분류하여 제시했다. 7개 분야는 국기 ·국호 ·수도 등은 철학, 국가 ·구호 ·행진곡 등은 음악, 국장(문장) ·휘장 ·심벌 등 디자인과 국새 조각은 미술, 국화 ·국목 ·국조 ·국수 등은 생물, 국어 ·언어 ·신조 ·국력 ·의식주 등은 문화, 국기(技) ·운동 ·스포츠 등은 체육, 국물 ·기념물 등은 건축 학문으로 분류해 개념정립을 제기했다.

둘째, 7개 학문분야에 의한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은 국기태극기(철학)와 국가애국가(음악), 국장문장한반도(미술), 국화무궁화(생물), 국어한국어(문화), 국기태권도(체육), 국물선진화(건축) 등으로 분류하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 지정 및 통합선양에 관한 법률안”을 부록에 제시했다. 법률안에는 국가상징물 전반에 대한 개념과 체계정립, 7대 국가상징물별 특징과 공통선양사항 명시로 국가정체성과 정통성확립을 제기했다.

셋째,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상징위원회 설치를 법 조항에 명시해 국가상징물의 개선심의를 통한 발전방안으로 정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그 밖의 상징물 심의지정 등을 합법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으로 국가상징물에 대한 위상확립을 제기했다.

넷째,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상징 기능을 통합해 의전이 아닌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차원에서 나라사랑 선양활동 지원부서 신설(복무관실)과 연구비와 지방자치단체지원비 등을 고려 예산은 최소 100억 이상을 제시했다. 국가상징물의 선양활동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위원회심의사항 제공, 세계 각국의 관련자료 구축, 백서발간과 선양활동지원 등 정부의 국가상징물 선양지원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기했다.

다섯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 국민의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국가상징물 선양생활화와 충·효·예 교육,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상징물의 날 제정을 제시했다. 국가상징물에 대한 선양사업 육성을 통한 국민정신 교육도장(예, 가나안 농군학교) 승화와 국가상징물의 문화콘테츠를 위하여 영화, 만화, 게임 등 제작과 방영, 국민과 귀화하는 분들에게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의 숭고한 뜻 및 내력과 충·효·예 교육, 실질적인 날 행사로 무궁화축제, 세미나, 선양가 전파, 공모전 전시,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한 나라사랑정신의 함양을 제기했다.

여섯째, 전국 근린소공원 및 세종시에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설치 및 공원조성 제안, 수도 서울 국가상징 거리에 7대 국가상징물과 민족정기 상징물설치, 한강에 미국 자유여신상 같은 국가이상의 선진화상징물(독도 표시된 IT타이거) 설치를 제시했다.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과 미래의 희망으로 국가의식이 고취되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정통성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국경일에 10%도 안 되는 국기게양은 자율적으로 서서히 활성화되어 국가이미지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선진통일국가의 달성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완성하자고 제기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모델로서 선도하듯이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을 먼저 정립하여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가의식 고취를 통하여 국민들이 나라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면 국가정체성의 확립으로 국민들은 갈등이 극복되어 국격이 높아져 “국가선진화가 달성”된다는 요지의 논문이다.

1. 지정은 7대 숭고한 뜻(정체성)과 내력(정통성) 공감해 시행령 삽입,

2. 개선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적위원회 구성 심의(지원조직 편성),

3. 선양은 환경조성이 중요함(학교, 날 행사, 충·효·예, 공원·거리 등 생활),

4. 구심점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이상의 정신적 상징 선정(선진화)

* 현행 국기법은 경례, 규격, 게양 등 의전이라 핵심(지정·선양) 없음 따라서 숭고한 뜻과 내력, 선양 환경조성(지정 심의 개선 구심점) 필수

법률안은 이에 부합함(제정 위한 공청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