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종북논란 안 나오게 국가상징물 통합법 제정돼야

남북대치에도 국적교육 모호해 종북논란 제재 힘들어

종북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무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반국가 및·이적단체 해산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이석기 국회의원이 2012년 4월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내란선동,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 등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청구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19일 헌재의 판결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금년 초에는 재미교포 신은미 콘서트 종북논란의 남남갈등을 유발해 강제출국과 황선 씨가 구속된다.

“남북대치에도 국적교육이 모호해 종북논란을 벌려도 제재”가 힘들다. 6.25이전 세대는 ‘태극기’ 휘날리며 공산주의와 싸워 지키고 ‘애국가’를 부르며 산업화로 보릿고개를 극복한다. 이후세대는 ‘임의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화로 민주의 가치를 찾는다. 서양 선진국이 2~300년 걸려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는 반세기도 안 되어 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 이념의 헌법적 가치인 국가 정체성의 올바른 정립과 인간의 행복한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 모호한 국가이념과 잘못된 삶으로 사회적 갈등의 사건이 연일 터진다. 북 핵 위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제주해군기지, 국정원 댓글, 밀양 철탑, 원전비리, 스폰서 검사, 세월호 참사, 세 모녀사건, 종속 살인, 성희롱, 땅콩 회항, 위메프 갑질, 유아원 아동학대 등 열거가 부끄럽다.

이는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에 관한 법조차 없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하여 1년에 246조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낭비된다. 지난 연말에는 세월호 참사교훈 일환으로 ‘일명 이준석법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효와 예 등 국민 윤리도덕 확립의 토대를 만든다. 금년 초는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을 심의해 2월 국회통과 예정이라 관피아 해피아 칼피아 갑질논란 등 사회질서 확립의 발판을 조성한다. 이처럼 기본인성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삶의 미래기반은 구축된다.

통합법, 화합과 조화의 기초 “규범적 사회통합” 지향

그러나 우리는 헌법 자유민주 밖에 모르고 국적교육이 모호하나 북한은 이념사상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다. 국가상징물은 역사 문화 사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국민합의로 정해지는 정신문화다. 이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 기능으로 이념과 지역, 연령과 신분의 고하, 빈부의 격차를 떠나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대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여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의 지속성 보장으로 국가 영속성을 도모한다.

정부와 국회 심지어 정당은 당명까지 ‘통합’ 명칭을 쓰며 그토록 국민통합을 외쳤다. 정작 국민통합의 소중한 가치인 국가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지정과 효율적인 선양의 기초가 되는 법제정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반세기 넘도록 방관한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에서 애국가가 나오자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이 화제이다. 이는 영국서 축구경기 중 싸움이 벌어져 말릴 수가 없자 하기식 음악을 틀고 국기를 강하해 말렸다는 일화처럼 서방선진국은 국가상징물을 소중히 여긴다. 6.25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조국과 나라사랑이 몸에 배었다. 이런 애국가를 법률로 정하지 않아 갈등소지와 함께 추락으로 국가상징물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국가상징물 통합법 발의 10년, 상임위 3회 폐기 직전

“이젠 종북논란 안 나오게, 국가상징물 통합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법안은 2006년 7월 열린우리당 심재덕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해 올해로 10년, 3회기 폐기직전이다. 17대와 18대 법안은 임기종료로 폐기된다. 19대초 이석기 국회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발언으로 촉발되어 2012년 6월부터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나 4년째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서 심의를 안 하여 계류 중이다. 무궁화 2건, 애국가 1건 등 의전과 선양에 관한 개별법 3건과 국가상징물 기본취지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에 관한 통합법 2건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는 전문가 자문과 증언을 통한 올바른 심의로 갈등소지와 함께 종북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부터 제정돼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한 새정치연합(전신)이 주도해 제정한다면 종북논란 불식과 올바른 정신이념 정책정당의 좋은 이미지로 영원할 것이다. 물질의 자유보수, 정신의 민주진보 정책의 균형조화로 국민통합을 이뤄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의 지속성 보장으로 국가의 영속은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