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정신문화와 국가상징물의 허점을 지적하며

속어 구군과 현경 현문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은 군대가 총칼로 정권을 잡았으나 현재의 자유민주국가는 경제와 문화로 정권을 잡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국가 “정신문화가 없으면 고유문화가 있는 나라에 흡수”된다고 한다. 오스만 몽골제국 등이 사라졌듯이 현재는 ‘저유가․서방제재 직격탄에… 모래성 푸틴 경제 와르르’ 기사처럼 무너질 것이다.

각종 사회이슈가 언론에 대서특필과 종편의 특보로 연말 정국이 매일 요동친다. 통진당 해산과 종북논란 콘서트, 청와대 문건유출, 대한항공 땅콩회항, 계속되는 성희롱과 토막살인 등 이념과 반사회적 및 반인륜 사건이 줄을 잇는다. 이는 단축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으로 인간의 기본인성과 국적 있는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파생된 사회적 혼란과 잘못된 문화로 국가의 영속성을 저해시킨다.

또 헌법의 사회 폐습타파와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학문영역으로 자연과학에 상대적 개념으로 언어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등을 말한다. 정신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이룬 문화 학술 사상 종교 예술 도덕 따위이나 물질처럼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해 정립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문화기본법이 처음 제정(2013.12)되나 “정신적”이라는 표현뿐이고 시행령은 “인문정신문화”라는 표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인문정신문화과(신설 2014.2)를 편성하나 기능과 담당의 임무는 애매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1978.6.30)에서 국가 정신문화로 “호국정신과 충효사상, 국적 있는 교육” 등 제시한다. 호국정신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하나 충효사상은 종교적인 이유인지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물론 관련법이 없다. 국적 있는 교육은 정립된 것을 없으나 국가상징물이 국가정신문화의 기반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의전기능 뿐이다.

이와 같이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이 분산과 축소로 세월호 참사의 안전기능과 비슷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기본법조차 없어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다.

국가상징물은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과 국민통합의 유도하는 내면적인 기능’으로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여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의 지속으로 국가의 영속성 도모이나 국가상징물 지정과 선양 관련법률 조차 없는 실정을 언론조차도 근본원인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을 분류하면 7개 학문으로 도출되고 5~10개 정도로 국민들과 친밀하다. 남북이 대치하는 세계유일의 분단국 우리나라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나라문장 국새 등 5가지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 임의로 부르나 국새는 통수권자의 상징으로 국민과 친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념없이 유일하게 부른다.

이와 같은 허점은 첫째, 학문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연구에 제한이 많다. 둘째, 이념이나 사상으로 오해를 받고 매도되어 연구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 정부부서나 연구소 등 육성능력의 빈약한 환경에도 돈벌이로 오해되어 발달된 다른 산업들과 동등한 경쟁이라 발전이 될 수 없는 여건과 체제가 지속된다.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획기적인 제도개선으로 전반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때 국가 정신문화의 발전과 정착은 사회의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의 지속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12.24

국가상징물연구가 김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