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에 “자유민주국”을 신설해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조직과 기능은 정부 편성에서 찾을 수 없다. 각종시위의 단골 메뉴가 지금도 정권퇴진을 외치며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시위의 주제를 외면하며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참여자들도 시위의 주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각종단체의 일원으로 단체이익과 군중심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민주화운동 때로 착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7년 전에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 일부소수 단체가 정권을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를 대응하는 정부조직이 없어 국민은 물론 시위단체 조차 잘 모르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종편에서 이러한 사실을 여과 없는 소상한 보도와 평론가들이 방송에 출연해 논리 정연한 토론으로 정국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는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일어난 후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격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비용을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사회갈등지수 0.71로 년 국내총생산(GDP)의 27%인 300조원, 매년 1인당 5200불(630만원)을 날려버린다고 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도 안 되는 대기업의 귀족노조로 한국노총과 중소업체 노동자 95%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시위에 참여하도록 협박했다는 소리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입법을 요구한 노동법 개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완내용을 정권퇴진 운운한 시위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안으로 국민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은 헌법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으로 절차중시를 바르게 알리며 관리하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방안은 행정자치부를 자유민주국가의 표본이 되도록 미국 일본처럼 내무부로 개칭해 외교 국방 법무 통일 교육 등처럼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 예하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국”을 상징적으로 신설해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국 예하에는 헌법의 자유민주과, 정체성의 정체정통과 국가관의 국가상징물선양과 윤리도덕의 윤리복무과 국민통합의 사회통합과 등 최소한 5개과로 편성해 운영돼야한다. 이는 절차적 자유민주의 국가관과 사회 도덕적 혼란의 예방으로 국민통합에도 유리하다.

이로 인해 절약된 비용은 조직편성 등 인적비용을 제외하고는 사회간접 자본이나 복지 등의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질 좋은 삶의 향상으로 문화 지속이 국가의 영속이 도모된다.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자유민주의 국가관 확립은 세계유일의 남북분단국을 조기에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유럽 선진국처럼 체계적이고 올바른 자유민주국가로 정착되는 토대로서 모든 국민의 희망인 잘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된 국가에 더욱 다가설 것이다.

                                       2015.12.11

 7대 국가상징물연구가 김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