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합리성의 원칙 끝까지 지켜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서 가장 우려됐던 점은 과학계의 '합리적 판단'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또다시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들끓는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과학벨트 최대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함께 가는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단지를 최종 확정한 어제 발표는 큰 틀에서 상식을 뒤엎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평가할 만하다.

일부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정부 발표 전에 대전 확정설이 나돈 것을 두고 "미리 짜인 각본대로 선정한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 평가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등 5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점수에서 대전이 타 지역을 10점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최고점을 얻은 데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다. 남은 과제는 과학벨트 및 기초과학연구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합리성의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입지 선정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의 세부를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당장 3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한 배경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 1조7,000억원은 전액 대덕단지 이외의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단지, 즉 경북권의 DUP(대구경북과학기술원+포스텍+울산과기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연합캠퍼스에 추가 투입된다. 교과부는 "지역의 기초과학연구 역량을 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결국 경북과 광주에 대한 보상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거점지구에 25개, 경북 DUP와 광주 등에 25개 등으로 일괄 획정한 기초과학연구단 배치 계획이나, 거점지구와의 근접성만으로 기능지구를 선정한 것의 적절성에도 의구심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혼선과 허점 역시 정부가 앞으로 '합리성의 원칙'을 지킨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남은 정치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백년대계의 초심을 지키길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 20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