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北도발 221건… 5년 제외 매년 도발”

[쿠키 정치]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57년간 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북한의 주요 도발이 있었다. 도발 회수도 200여 건에 달했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정전협정 주요 위반)는 총 221건이며,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26건이었다.

이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연락단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도발유형은 무장 인원. 함정. 항공기가 상대방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한 행위, 상대방 인원. 함정. 항공기에 대한 사격 등 적대 행위, 중화기의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 발사나 권총 위협 등으로 구분됐다.

휴전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던 해는 54, 56, 72, 88, 89년으로 단 5년에 불과했다. 연도별 도발 건수를 보면 50년대 10건, 60년대 78건, 70년대 35건, 80년대 18건, 90년대 45건, 2000년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무력도발은 50년대 1건, 60년대 6건, 70년대 2건, 80년대 3건, 90년대 9건, 2000년대 5건이었다.

무력도발 사례를 보면 5, 60년대에는 58년 KAL기 피랍사건, 67년 해군 경비함인 당포함(PCE-56.650t급) 피격사건, 68년 청와대 기습사건, 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한항공 YS-11기 피랍사건, 69년 미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등이 있다. 7, 80년대에는 70년 국립묘지 폭파사건,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83년 미얀마 양곤 폭탄 테러, 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90년대와 2000년대엔 91년 무장 경비정 백령도 근해 침투, 96년 동해 무장공비 침투, 97년 대성동 주민 강제납치, 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이 있다.

송 의원은 "90년대부터 북한의 도발이 증가한 것은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후계구도 안착과 관련이 있다"며 "김정은 3대 세습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 공격을 감행한 것은 독재권력의 부자세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북한은 남한 내에 각종 테러 자행과 동.서부전선 그리고 서북도서와 동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