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화 지수 31위 경제·문화 부문 올라가고

정치는 정체… 사회 하락, 스웨덴, 3년 연속 1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1년 9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본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박세일 재단이사장은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은 시대의 목표이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단계씩 상승하는 한국의 선진화

문휘창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2010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31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39위)에 비해선 순위가 높았지만, 홍콩(18위), 일본(21위), 싱가포르(22위), 대만(30위) 등에 뒤졌다. 2008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0위, 2009년엔 29위였으나, 문 교수팀이 올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지난 2년의 조사결과도 재평가한 결과 한국의 선진화지수는 33위(2008)→32위(2009)→31위(2010)로 매년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 교수는 "시대변화에 맞춰 선진화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치와 국제화 분야 등에서 일부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등 5개 부문에서 38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취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점수다. 경제는 소득과 분배, 정치는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는 법질서와 삶의 질, 문화는 외국문화 개방과 도서 및 영화 생산량, 국제화는 국제 참여와 국제 공헌 등이 주요 지표였다.

이번 국가선진화 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3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위스였다. 4~7위인 룩셈부르크·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의 강소국(强小國)들은 이전 조사와 비슷하게 강세를 보였다. 이들이 영국(13위)과 미국(17위) 등에 비해 성적이 좋은 이유는 '선진화 지수'가 경제 외에 삶의 질과 국제공헌도, 문화 부문 등을 중요 항목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상승, 사회 분야는 하락

우리나라의 분야별 순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제(24→19위), 문화(34→28위), 국제화(36→35위)는 상승했지만, 정치(32→32위)는 정체, 사회(26→27위)는 하락했다. 경제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R&D 지출(3위)과 국민소득 증가지수(12위) 등이 상승을 이끌었지만, 노사분쟁(34위)이 여전히 걸림돌이었다.

문화 분야에선 해외 체류 유학생 수(10위)와 영화생산량(11위) 등은 상위였지만, 일간지 발행부수(35위), 방송국 수(35위) 등은 낮은 순위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법의 공정성(27위), 정치적 안정성(32위) 등 대부분 항목이 하위권이었다. 사회 분야도 공공질서(26위), 부패인지지수(28위), 사회안전망(35위) 등 중하위권인 항목들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은 "1980년대 말 이후 정치적 민주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 등으로 개발연대(開發年代)의 부작용이 크게 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압축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폐해가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및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