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구성과 운용 어떻게?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委'..부처 배제 10여명 구성

사실상 국가안보 全분야 개혁과제 수행 유력

靑 위기상황센터 개편..NSC사무처 일부 기능 부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혀 구성과 운용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안보특보직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10여명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예비역 장성 등 군사전문가들이 추가로 배치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인 기구이나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이날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수석과 대외전략비서관,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하게 되며 국방부 등 일선 부처는 배제돼 청와대가 국방분야 전반에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 "이미 일부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기구의 활동시한과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별도로 둘 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안보특보는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안보 관련 특보나 참모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정 대표의 제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무 검토를 거쳐 최근 신설이 결정됐다.

현재 대통령특보로는 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오해석 IT특보 등이 있으며, 정무특보와 언론문화특보는 공석 중이다.

안보특보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에도 참석하는 등 외교안보수석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존 위기상황센터의 경우 `위기상황 전파'가 주된 임무였다면 위기관리센터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하면서 인원도 늘릴 예정으로,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NSC 사무처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을 부활시키는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5.4)

 의견 : 10년 전에는 대통령하명사항을 검열하는 특명검열단(약칭 특검단)이 편성되어 군의 임전태세를 검열하였다. 중장을 단장으로 군단급제대가 주 점검대상이었다. 이 때 지적을 받으면 좌천되거나 우수하면 포상한다고 하여 예하부대에서의 위상은 대단하였다. 검열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