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코리아' 재도약 위한 189조원 투자 계획  

정부가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합쳐 18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자동차·조선·섬유 등 기존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한 10대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세계 1위 유지·달성, 와이브로·인터넷(IP)TV·3DTV 시장 조기 활성화, 초(超)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IT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국가 중추산업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IT산업 비중이 가장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IT의 힘"이라고 했다.

이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관련 업무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졌다. 그 바람에 IT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했고, 실제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에서 지식경제부에 배당된 6360억원 중 IT·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은 68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IT특보가 신설되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IT 코리아'의 기치를 다시 내건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IT업계의 사기를 북돋우고, 흔들리는 'IT 강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IT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전체 투자액 189조원 중 정부 재정은 14조원이고, 나머지 175조원은 민간 투자에 기대고 있다. 민간투자를 끌어내려면 그만한 투자 유인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신설된 청와대 IT특보로선 4개 부처로 쪼개져 있는 IT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버겁다. 이것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조선일보 2009.9.3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