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좌우이념 갈등은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가 없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K정신문화연구원 환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45년전 K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1978년 6월 30일)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연설을 한다.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관계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보완과 균형을 이룰 때 참다운 발전을 한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한때 물질적으로 크게 번영을 누린 민족이라도 정신문화의 뿌리가 없는 민족은 결국 쇠잔과 멸망의 사례가 많다. 정부가 그동안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호국 문화유적의 복원 정화에 힘쓰며 충효 사상 고취에 참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70년 현실이다.
‘국적 있는 교육’ ‘호국 문화유적’ ‘충효 사상’, 이 3가지는 K정신문화의 핵심 가치다. 국적 있는 교육은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관 확립을 뜻하며 치안 안전, 국가상징물 선양은 행안부와 교육부 등의 고유 기능이다. 호국 문화유적은 민족정기로 국가보훈처와 문화재청에서 담당하며, 충효 사상은 민족정신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의 고유 기능이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통성 선양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간 우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 하고 좌파는 헌법을 무시하며 포퓰리즘을 펼쳐왔다고 본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나아가 젠더(gender) 갈등 등이 심각한 상태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의 27%에 해당하는 약 300조를 매년 낭비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해결법은 국민의 확고한 국가관 확립뿐이다. 구현은 국적 교육 차원에서 국가관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의 90% 이상이 이를 헌법이나 법으로 지정하고 선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커녕 지정과 선양법은 없고 오직 의전과 관행뿐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은 K정신문화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결과였다.
법을 재·개정하고, K정신문화연구원 명칭 환원, 임무 기능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국민 갈등으로 매년 300조 낭비를 막고 K정신문화 연구와 국가발전에 활용될 때 유익하다.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법조차 없어 법적으로는 학교와 생활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년 전 국회 국가상징 정책토론회(2009년 2월) 후에도 국가상징물 법제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이에 한국정신문화연구 육성법 등 두 개의 법 제·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국가상징물 지정은 생물·철학·음악·체육·문화·미술·건축 등 7개 학문 정신의 지정이다.
선양을 위해 ‘7-337 논리’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와 생활교육에 연관한 학문 7, 이미지 3, 의미(정체성) 3, 유래(정통성) 7가지를 뜻하며,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고, 자랑스러운 국가상징물 국가관 확립에 유익하다.
생활교육 차원에서 서울에 ‘국가상징물 거리’와 한강에 ‘상징기념물’, 세종에 각국 7대 상징관과 세계 3대 행사관, 원주에 충효보은정신 연구원과 정신문화·물질문명 극복관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전국·세계로의 전파다. 또 국가상징물은 자유 통일을 이루고 G2 국가로 우뚝 서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K정신문화연구원 환원만이 ‘자유민주’ 영원히 지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