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조성 심포지엄, 공원 일몰제 대안 모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심 거리로 자리 잡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원조성 사업 확대와 국비지원을 위한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한국조경학회 주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심포지엄’에서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박사는 ‘대전·충청의 도시공원 현황과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의 비전’이란 발제를 통해 “전국의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과 도로가 전체 미집행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이 중 3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18%에 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추정과 집행 계획이 요구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녹지의 경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동아대 교수도 ‘대규모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원 조성 전략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일몰제로 인해 사라지는 주요 공원의 일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후손을 위해 토지를 증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환경 내에서 가치가 있는 곳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조성, 관리한다는 국가공원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발생하는 도시 내 공원 축소와 부족 문제를 국가공원재도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 ”이라며 “국가공원은 대규모의 신규 공원 조성이라는 촛점이 맞춰지기보다 기존의 도시계획과 도시녹지 강화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2020년까지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은 효력이 상실돼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전일보 2011.7.9 2면 백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