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사진> 의원은 12일 애국가의 국가(國歌)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國旗)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했다.

애국가는 국기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고 규정한 태극기와 달리 법률에 규정이 없고 국기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서 제창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종북 인사들이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3.9.13. A4면 최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