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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내무부 부활, 자유민주국·양성평등국 신설을 |
2401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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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내무부 부활, 자유민주국·양성평등국 신설을
새 정부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다. 선거결과 20대 남녀는 여야로 갈라 투표하고, 여성단체는 반대성명을 낸다.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골몰한다. 국민갈등은 이념(남북)·지역(불균형)·계층(불공정)·세대(가치관) 4개에서 양성(젠더)이 부각되어 5개 범주다. 젠더는 남녀 간의 대등 관계와 평등, 모든 사회적 동등의 의미로 양성평등의 인권증진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09년 발표)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날려 버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통합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국민 1인당 GDP의 1/4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사회갈등의 원인은 국가임무기능의 방치로 확산된다. 정부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해법을 못 찾아 단기성에 끝난다. 우파는 부처확대를 억제한다. 좌파는 정권에 이로운 부처는 확대한다. 이러한 실태라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관리하는 부처가 70년이 넘도록 정부에 조직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학교 및 생활교육을 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갈등을 치유하도록 정부에 부처를 신설하여 관리 및 교육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전문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통성, 국민의 국가관, 윤리도덕, 갈등해소 등이다. 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의 임무와 기능을 찾을 수 없다.
미국 일본은 국내의 임무기능은 내무부(성)에서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라 다른 나라에 없는 통일부가 있으나 임무기능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주체가 없는 행정과 안전뿐이다. 국가본연임무의 원활한 수행은 행정안전부를 내무부로 명칭변경, 자유민주국·양성평등국의 신설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통성확립, 양성평등의 인권증진 등에 효율적이다.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국 예하는 자유민주과 민족정통과 국가상징물과 윤리복무과 사회통합과 등 5개과의 편성이 합당하다. 임무기능은 ①자유민주과(5개, 총괄·자유/공산·민주/선거·공화/국민·시장/경제), ②민족정통과(5개, 역사·민족·호국·충효), ③국가상징물과(5개, 생물·철학·음악·체육·문화·미술·건축), ④윤리복무과(5개, 윤리·도덕·재산·복무), ⑤사회통합과(5개, 이념·지역·계층·세대·젠더) 등 25개 담당분야는 능률적이다.
양성평등국은 여성가족부편성에서 양성평등 인권증진에 적합한 임무기능의 조정 및 시행될 때 국민대통합, 인력활용, 예산절약 등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두부처의 원활한 임무수행은 관련 위원회와 민간단체 등 지원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재 유지이다. 또한 학교교육은 교육부, 생활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여건조성과 수시로 협조한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한 정부의 임무기능과 조직운영에 문제점, 부처 간의 공백은 없는지, 불필요한 조직 등 전반적인 재검토 보완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때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국민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영원할 것이다.
(김원길 국가상징물연구가. 20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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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3-13 09:49 | NAME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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