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통합법률 신속한 제정을 정부에 촉구

 접수번호 H149380 신청일 09.07.17 종료일 09.07.17

지난해 국가상징 관련 법률이 5회 발의돼 통합법과 개별법 각 2회 기타 보완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국가상징 선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중순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문위원실의 검토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6월 임시국회는 미디어법 등으로 인해 법안 소위에 올리지도 못했다.

 주요골자는 개별법이냐 통합법이냐로 정하는 것과 명칭통일, 국가상징위원회 설치, 국가상징의 날 제정 등이다. 각국처럼 통합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제정하면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10위 경제대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가 없다.

 정부는 외국에 통합법의 사례가 없고 국기 외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적어 시기상조라는 말이 들린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국가는 국기와 국장 또는 국가를 통합 법률로 제정해 선양한다.

 지금의 사회 갈등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되는 국가상징에 대한 개념 미 정립으로 활용을 안 해 국가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의 국가브랜드가 32위이니 이를 15위로 끌어 올려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원회까지 만들었다.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법에 근거하여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법에 근거한 국가상징위원회를 정착시키면서 내실을 기해야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야 국가상징에 대한 국민의 요구나 미비점을 심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어 개선요구나 미비점을 개선할 수가 없었다.

 이는 60여년을 방관해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건전한 정신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상징의 날을 지정해 꾸준한 활동을 펼칠 때 국민통합도 이루어져 국가상징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관행인 5가지를 국가상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취지인 국가대변과 국민통합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 재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문장(?), 도장(국새) 등의 명칭을 통일해야 혼동을 막을 수 있다. 또 국가발전과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그 외의 상징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한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정부조직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돌아오는 정기 국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법안소위나 공청회를 통해 후대에 손가락을 받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손질되어 통과를 촉구한다. 그래서 국민 정신운동의 발판이 되어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지름길이다.             국가상징연구가 김원길(행정안전부장관과 대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김원길님께서 보내주신 국가상징 통합법률 제정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 먼저, 국가상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에서 국가상징과 관련하여 제·개정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5개(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이며, 이는 모두 의원발의된 법률안으로서, 우리부에서는 이들 5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가상징을 통한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가칭 “통합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의견들은 향후 국가상징에 대한 입법 및 정책수립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상징물은 태극기(법률), 국새(대통령령), 나라문장(대통령령), 애국가(관습), 무궁화(관습)로 5종류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상징물들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헌법, 법률 또는 관습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