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를 국가상징 통합 법률에 지정은 재고돼야

 접수번호 H149384 신청일 09.07.17 종료일 09.07.21

 우리나라는 국가상징을 별도로 지정한 법률은 없다. 관행으로 국기(태극기)와 국가(애국가), 나라문장(?), 국화(무궁화), 국새(나라도장) 등 5가지로 부지만 정확히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특히 나라문장에 대해 잘 모르고 국새는 지정한 나라가 없다.

 법률은 국기법 뿐이고 국가와 국화는 관행이며 나라문장과 국새는 통제규정이 있다. 그러나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태권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명명 후 박대통령이 국기태권도로 휘호를 써주어 국가상징으로 굳혀졌지만 분류하지 않는다. 한글은 관련단체가 주장하지만 마찬가지이다.

 국가상징의 본래 취지는 국가이미지 대변과 국민통합에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국가상징의 기본취지에 합당해야 선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기나 국가, 나라문장, 국화는 기본취지에 부합되어 각국이 헌법이나 통합법 또는 개별법 등으로 지정한다.

 반면 국새인 나라도장은 국가상징 기본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국새규정은 기본취지가 없고 날인사용을 통제와 규격 조항뿐이라 권위의 상징이다. 정부(행정안전부)의 기능은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 관리”와 “국새ㆍ대통령직인ㆍ국무총리직인 관리”같이 선양과 통제로 구분되어 있다. 세계 각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내대학 등 어디에도 도장을 국가상징으로 법률에 지정하지 않는다.

 3년 전 국회 공청회자료(06.11.7)에 일본이 나라도장을 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적혀 외교통상부에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면 가부를 알 수 있다. 국새가 아닌 천황문양은 있어 국민들이 부르는지 모르나 국가가 지정이나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이후 천황은 신에서 사람의 아들로 권위를 도리어 낮추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도안의 형태가 선조시대에는 왕의 상징인 거북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표현이다.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이율배반이라 웃음걸이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초기 머슴을 자청해 대통령문양을 없애려고 하다가 법령을 고쳐야하고 내려온 관행으로 굳혀져 없애지 못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도리어 국장인 나라문장으로 국가를 대변하지만 우리나라는 잘 사용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마바 대통령이 미국의 국장문양이 달린 두 개의 교탁에서 나란히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도 이제는 나라문장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선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양은 서명이라 보관관리가 번거롭지 않지만 우리는 번거롭다. 도장은 눈으로 식별이 곤란해 서명으로 바뀌고 있다.

 또 위조기술이 뛰어나 날인의 도용이 용이해 도장의 의미는 사라진다. 최근 발행한 5만원권에 각종 도용방지 장치를 설치하지만 이를 무색하게 도용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과 맺는 외교문서에는 날인과 서명을 같이한다. 그래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한시도 공백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경호를 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통합법률 조항에 그 밖의 상징물 지정을 넣어 현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지자체, 대학 등의 선양을 검토하여 민간 관련단체와 국민이 제기하는 태권도, 한글, 동식물, 상징거리, 기념물 등을 여론수렴과 심의를 통해 그 밖의 상징물로 지정해 선양한다면 국가대변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새인 나라도장은 국가상징 통합 법률에 지정은 재고돼야 한다.

  국가상징연구가 김원길(행정안전부장관과 대화)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김원길님께서 보내주신 국가상징 통합법률 제정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2. 먼저, 국가상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에서 국가상징과 관련하여 제·개정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5개(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이며, 이는 모두 의원발의된 법률안으로서, 우리부에서는 이들 5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민의식 및 수요에 기초한 국가상징물 선양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4. 국새가 국가상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서 오늘날에는 국새의 날인이 과거의 절대왕권을 나타내던 불가침적 권위나 신성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헌법공포문․중요 외교문서 등 국가 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바, 국가상징으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5. 또한, 가칭 “통합법률”에 국가상징으로서 국새지정을 재고하는 것과 그 밖의 상징물을 새로이 지정하자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여론수렴 및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국가상징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수립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국위선양 및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다시 한 번, 국가상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