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물 6가지(추가 소나무) 통합법이 처음 발의 된 것은 2006년 7월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 29인이 발의되나 의전에 필요한 국기개별법만 제정된다.

  이어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8월 심대평․황우여(16대. 02.11 등 2차) 의원 등 12인, 10인이 국화개별법을, 10월은 임두성 의원 등 10인, 이듬해 2월엔 김소남 의원 등 31인이 5가지 통합법이 각각 2차 발의된다. 그해 4월 행안위 전체심의 때는 여야 정부가 법제정에 공감, 11월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국화개별법이냐 통합법이냐 제정을 놓고 하나로 정하지 못하여 심의를 보류하고도 전문가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19대 국회는 2012년 6월과 8월 이명수․박완주 의원 등 각각 10인이 국화개별법을,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 국가 아니다'. 발언(그 해 6.15)으로, 6월 김정록 의원 등 10인, 7월 김종태 의원 등 16인이 5가지와 7가지 통합법이 3차 발의된다. 그해 9월 행안위 전체심의 때도 개별국화법과 통합법의 턱과 현안 법안에 밀려 9년째 국회서 잠을 잔다. 정작 문제가 된 개별국가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안행위서 국가상징 통합법 제정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결정하면 제정은 바로 된다.

  통합법이 제정되면 국화는 물론 국가 등 국가상징물이 모두 학문별로 포함되어 수개의 개별법 제정요인이 사라진다. 국가상징의 기본취지는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에 있다. 그러나 제정된 국기개별법은 규격과 게양 경례 등 의전사항, 국가는 국민의례 규정, 나라문장과 인장은 문장 사용과 직인 날인 등 통제규정이다.

  이들은 의전에 필요한 법과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반면 국화는 의전에 필요성을 못 느껴 규정이 없고 관리보급도 산림청이다. 국가이미지와 지정 및 선양에 관한사항은 아니다. 이를 이해 못하고 개별법 덫에 걸려 9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통합 역행과 갈등요인의 빌미를 준다. 이번에 발의된 통합법은 제정되면 기본취지는 물론 미 지정 논란소지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검토보고서는 이런 취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를 검토했던 국회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질의한다. 국회 속기록에는 수석전문위원은 물론 정부도 7년과 4년 전 답변으로 일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년째 보류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 나라문장 나라인장 등 5가지 중 인장 1가지는 빼고 한국어 태권도 선진통일상 등 3가지 추가된 7개 학문별 지정이다. 또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통한 국가상징물 추가지정 및 취소와 효율적인 선양 등을 법조항에 넣어 올바른 지정과 효율적인 선양이 이루어진다.

  이의 뒷받침 이론은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은 5~10가지로, 분류하면 7개 학문으로 국민과 밀접함이 발견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겨루고 즐기고 그리며 이루는 종합예술과 같은 존재로 생물 철학 음악 체육 문화 미술 건축 등 7개 학문이다. 올림픽월드컵 마스코트 기 찬가/주제가 종목/축구 성화/응원 엠블럼 금메달/우승컵과 같다.

  국가상징물에 대입하면 國花는 민족화 國旗는 건국화 國歌는 산업화 國技는 세계화 國語는 국격화 國章은 민주화 國物은 선진화로 단계별 목적을 통해 국가의 최종목표에 이룬다. 무궁화는 하나국민, 태극기는 세계철학, 애국가는 나라사랑, 태권도는 정신체력, 한국어는 세계최고, 해륙국은 세계중심, 선통상은 선진통일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의 기본취지를 100% 충족시킴이 이번 발의된 국가상징물 통합법의 특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의 가장 큰 가치를 국민 스스로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넘는 세계 유일의 남북대치 분단국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선도적 입법으로 통합법이 제정될 때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7개 학문의 국가 이미지와 정체성이 되는 의미, 정통성이 되는 내력(역사) 등 자랑스러운 우수성을 도출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된다. 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상징물 통합법을 제정해 나라사랑을 통한 갈등해소와 통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2014.8.8

국가상징물연구가 김원길